이동호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오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행정재경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가올 미래에 강남구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을 전담할 행정 4급 국 단위의 한시기구 설치를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시기구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특화조직으로, 타 자치구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여 중요한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3년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을 법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인근 서초구는 2019년에  2개과 5개팀으로 구성된 ‘미래비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도 지난해 10월 2개과 6개팀으로 구성된 ‘전략개발기획단’을 운영하여 현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청은 우리 강남구에 비해 대규모 프로젝트가 아님에도, 보시다시피 국 단위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동대로 일대에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삼성역은 GTX-A, GTX-C 등 6개 노선이 지나가는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고 잠실야구장의 30배가 넘는 규모의 지하도시가 세워지며 지상에는 보행광장이 만들어집니다.

서울시는 이와 연계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동대로 남측의 SETEC 부지를 거점형 복합개발 대상지로 삼고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향후 5∼6년 이내에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가 격변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내에서 굵직한 초대형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우리 의회와 강남구는 지금껏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돌아보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성명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GBC를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내어놓은 공공기여금이 무려 1조 7,491억원 입니다.  이 공공기여금을 서울시가 강남구를 배제한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저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해야 할까요.

현재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탄천주차장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한해 약 10억원에 가까운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곳을 찾게 되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더 많이 주차장을 찾을 것이고 공영 주차시설의 운영권을 우리 강남구에서 가져온다면  여기에서 벌어들여질 세외수입은 지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SETEC 부지는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자 주민선호도 1위 공약사업인 ‘행정문화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견이 발생하면 우리 강남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시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와 지상 보행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곳이 완성되면, 이 일대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주차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파악은 하시는지요. 또한 지하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꾸며지는지, 강남구민은 알고 싶어합니다.

‘국토부 사업이다, 서울시 업무다.’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강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지 내 있는 탄천주차장처럼 이곳에서도 공영 주차 시설들의 운영권 등에 대해 우리의 소관으로 가져오는 협상과 노력이 요구되며,  지금까지도 주차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지속되는 SRT 수서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동대로 지상공원은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조성하는 것 또한 기존 조직이 아닌, 한시기구에서 챙겨야 할 몫입니다.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주체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기존 조직으로는 미래 강남을 디자인하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관련 업무를 전담할 행정 4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 단위 한시기구인 가칭‘강남구도시발전추진단’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설치하여 조직을 일신하고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을 통해 주요 현안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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