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복지도시위원회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 1·2동, 논현 2동 출신의원 안지연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 등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야심차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A업체에서 실시되었고, 적정 시설 규모 120톤 기준 약140억원의 공사비가 검토되었습니다. A업체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또다시 A업체가 주관사로 포함되어 B업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2022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A,B업체가 실시한 올해 4월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표준단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약 220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시설 규모를 120톤이 아닌 85톤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당초의 A업체가 진행했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과는 다른 검토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초 적정 시설 규모를 120톤으로 설정하고 용역을 추진했을 때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와 사전선별량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 
왜 같은 업체가 용역주관사가 되어 실시한 용역 중간보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또한 일반적으로 타당성조사에서는 공사비 증가 한도가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 상승 등 급격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다고 해도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온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당초 공사비 대비 약 57.1%(약 80억)나 증가한다는 결과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최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40억원이라는 예산으로는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워 구비 추가 편성액 114억은 불용시키고,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52억으로 시설 일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잘못된 사업방향을 인지하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어려운 결단을 내린 점은 잘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해 쓰여져야하는 기회비용까지 상실하게 된 불용액 114억원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요?

사업 추진에만 급급하여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일단 용역부터 진행한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간 진행된 현대화사업관련 2건의 용역비만으로 이미 약 8억여원이 사용되었고, 중장기 계획으로 현대화 추진을 재논의하게 될 경우 다시 용역을 추진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대화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모두를 낙찰받은 A,B업체들이 중간보고회가 열리는 그날까지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의 제척사유 등을 꼼꼼히 살폈어야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행부 스스로 불공정성과 특혜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강남구 행정 신뢰와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용역은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외부전문가 없이 행정9급, 행정7급, 행정6급으로 구성된 4명의 직원들만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9급이 포함된 직원들로 구성되었던 평가팀을 질책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업부서장과 국장이 세운 방침에 묵묵히 따랐을뿐이니까요. 특수전문분야인 7천여 페이지가 넘는 업체별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어떻게 감당했을지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외부전문가를 쓰지않고 숨기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대비용 포함 총 공사비 약2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큰규모의 사업에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업체선정방식을 선택한 당시 부서장과 국장은 무슨생각 이었을까요?

참고로 강동구의 경우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에서 사업 발주부터 준공까지 맡아서 수행했습니다. 강동구의 사업부서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서울시에 맡겼을지를 우리 집행부는 곰곰이 생각해봐할것입니다.

본의원은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처음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구 행정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뼈저린 반성과 함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실, 여러의혹, 부당한 점은 없었는지 냉철히 살펴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투명하고 성의있는 결과보고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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