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 중대재해예방실, 복지생활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강남복지재단 소관 23개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도시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보편 복지 확대를 사명으로 구민들의 세밀한 욕구를 읽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 도시·환경, 안전·교통 분야에 해당하는 행정 전반을 자세히 살피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발휘해 구정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발언을 살펴봤다.

▶ 황영각 위원장
황영각 위원장은 “재난 관련 법령과 매뉴얼 숙지를 바탕으로 한 강남구 안전 관리 체계 보강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화 요청과 기부채납 업무 부정적 사례 재발 방지 당부, 부서 간 적극적인 소통과 유기적 협업 강조, 재정 여건 악화 대비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 실현 방안 모색 요청, 건전 재정 운용 및 의회 예산 심의권 존중 강조, 성실한 감사 자료 제출 요청” 등을 당부했다. 이어 “사회보장과와 복지정책과에서는 2023년 지역복지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했으며, 주차관리과에서는 반복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민원을 경청해 공감 행정의 본보기가 되었다”며 수범사례에 대한 격려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사 중 지적된 문제와 대안 제시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사업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중 기부채납에 의한 용도 변경 허가로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특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강남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설계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 이호귀 의원
이호귀 의원은 자원순환과에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한 지속적인 음식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처리시설 조성부지 확보를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과 “자문위원회를 비롯한 협의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치수과에 세곡 우·오수 분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는 위험 수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광심 의원
김광심 의원은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은곡마을 지하공영주차장 용역 준공 예정일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은곡마을 주차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 강남세곡체육공원의 주차 문제 및 이용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새롭게 조성한 강남세곡체육공원에 주민들이 언제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과 부족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구의 소나무재선충 관련 방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남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초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강남구에서도 방제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하며, “현재 소나무재선충 특별법에서는 방제 14일 전까지 방제 방법 등을 공고해야 하는데 이제껏 한 번도 공고한 사실이 없었다”며, “현재 강남구에 자생하는 소나무 중 수십 년에서 백 년이 넘은 것이 많으며, 이런 귀중한 소나무 및 잣나무들이 병해충을 입지 않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동절기에 실시되는 방제 결과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와 치수과 행정사무 감사에서 “매년 예산의 과다 불용과 사업 변경으로 발생하는 예산 집행상의 문제점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집행부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연중 계획에 맞춰 예산집행을 수립하여 편성 목적대로 사업 집행 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이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업무행태로 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하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하여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그동안의 기부채납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향후 기부채납 시 구민에게 돌아갈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강남구 청각장애인 평생학습포털인 하이런(HiLearn)의 사업성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으며, 장애인 복지관 특화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요청했다.

▶ 강을석 의원
강을석 의원은 주택과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목표 대비 수혜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주민등록 및 혼인신고 등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와 자원순환과에 불법 유해성 전단지 문제 해소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재난안전과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례에 명시된 대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함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재난의 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했다”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 임의로 조례 또는 지침을 달리 적용하면 재난 발생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시 그 책임 소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모든 부서가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올해 경로잔치에서 도시락 부패, 중식 부족, 장소 불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 행사에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 “성남~강남 고속도로 추진으로 상당한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개진해달라”고 주문했으며, 자원순환과에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수립을 촉구했다.

▶ 김진경 의원
김진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쳐 2023년 징수율이 50% 미만인 부서에 대해 징수율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집행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했다.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등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며, 이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집행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당부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32건, 건의사항 195건 등 총 227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5건을 발굴해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복지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6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인정 기자  jjajungang@naver.com

<저작권자 © 강남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